본문에서 전망하는 시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숫자, 일정, 사례를 한눈에 확인하기 쉽게 모았습니다. 각 항목별 내용이 이미 일어난 사실인지, 지금 진행 중인 일인지, 아직 오지 않은 전망인지 표시해 두었습니다.
전망 전반을 뒷받침하는 수치입니다. 아래 항목마다 원본 출처가 있습니다.
폐업 지원이 점포 철거비에서 위기 진단, 채무조정, 재취업으로 넓어지는 과정을 날짜로 펼쳐 보여드립니다. 원 안이 비어 있으면 확정된 일, 색이 채워져 있으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일입니다.
해외의 조기 개입 제도
채권자위원회 없이 짧은 기한으로 회생 계획을 세우게 하고, 매 사건에 관리인이 붙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S16]
금융청·경제산업성이 금융기관과 함께 쓰는 표준화된 사적 정리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재생과 폐업 두 경로를 모두 다룹니다. [S15]
국내의 변화
코로나 이후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S13]
법무부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 중 120명을 징계 사유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플랫폼의 광고 규정 위반 소지는 인정했습니다. [S12]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소매업 폐업률은 16.78%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S1]
이날 이후 폐업분부터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S5][S6]
정책자금·보증·은행 대출을 쓰는 소상공인 중 위기가 우려되는 사업자에게 경영진단과 상담 경로를 먼저 알립니다. 연간 10만~20만 건이 목표입니다. [S8]
상반기에만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3년 전보다 44.9% 늘었습니다. [S11]
폐업까지 평균 7.7개월, 비용 1,286만 원, 평균 부채 8,531만 원. [S3]
위기 신호가 보이면 폐업 절차, 채무조정, 재취업·재창업 지원으로 연결하고, 15개 지역에서 현장 종합상담회를 엽니다. [S9]
진행 중신청 채무는 34조 1,371억 원입니다. [S13]
진행 중폐업·재기 생태계 시장을 만들어내는 추동력을 확인해보세요.
폐업은 마지막 영업일보다 훨씬 길고, 돈이 가장 부족한 때 큰 비용이 든다.
'100만 폐업'은 한 해의 사건이 아니라, 매년 100만 건 가까이 반복되는 시장이다.
폐업자의 다음 경로는 재창업만이 아니다. 니즈가 다양하다.
지원금 매칭의 가치는 "받을 수 있다"보다 탈락 조건을 먼저 보여주는 데 있다.
직접 철거보다 표준화해서 연결하는 자산 경량형 모델이 버틴다. 다만 점포 폐업은 드문 사건이다.
집기는 고물상에 넘기면 제값을 못 받는다. 다음 창업자에게 점포를 승계하는 모델이 강하다.
전문가 매칭과 재취업 연결에는 규제선이 있다.
가장 유력한 지불자는 금융기관이다. 회수 불능보다 질서 있는 정리가 낫기 때문이다.
폐업보다 먼저 오는 시장. 해외와 국내 모두 조기 진단으로 무게가 옮겨 왔다.
점포철거비 지원 기준을 면적별로 계산하고, 본문의 네 구간을 지불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전용면적 | 지원 한도 | 평균 점포 정리비 559만 원 대비 |
|---|---|---|
| 33㎡(약 10평) | 200만 원 | 359만 원 부족 |
| 66㎡(약 20평) | 400만 원 | 159만 원 부족 |
| 99㎡(약 30평) 이상 | 600만 원 | 한도 도달 |
실제 철거비는 업종과 원상복구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559만 원은 전체 폐업자의 평균값이며 면적별 평균이 아닙니다[S3][S5]. 작은 점포일수록 지원금으로 메우지 못하는 비용이 남습니다.
| 구간 | 폐업자의 문제 | 플랫폼의 역할 | 주요 지불자 |
|---|---|---|---|
| 폐업 전 진단 | 더 버틸지, 정리할지 판단 곤란 | 현금흐름·부채·계약종료 비용 비교 | 사업자·금융기관 |
| 사업 정리 | 지원사업과 서류·업체 정보 분산 | 자격 판정, 견적 비교, 일정·증빙 관리 | 사업자·지원기관 |
| 채무·법률 정리 | 임대차·노무·세금·대출의 충돌 | 자격 전문가 연결과 자료 이관 | 사업자·공공기관 |
| 재기 설계 | 실패 원인과 다음 경로 불명확 | 취업·업종전환·재창업별 프로그램 추천 | 이용자·지자체·금융사 |
본문에 제시된 사례와 함께, 같은 시장에서 비교해 볼 만한 기관과 제도를 추천합니다.
2019년 출시. 지자체 약 80곳과 협약해 배출 신고, 운반, 중고 매입을 한 앱에서 처리합니다. 누적 회원 232만 5,000명입니다.
공공과 협약해 품목을 표준화한 자산 경량형 모델입니다. [S10]
원스톱폐업지원(철거비·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경영개선, 재창업 세 갈래로 운영됩니다. 예산은 3,056억 원 규모입니다.
플랫폼이 연결할 가장 큰 공공 프로그램입니다. [S5][S7]
2022년 출범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누적 신청 21만 6,173명, 신청 채무 34조 원을 넘었습니다.
"채무·법률 정리" 구간의 핵심 연결처입니다. [S13]
일본 각 지역의 공적 지원기관이 2022년 사업재생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기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재생 또는 질서 있는 폐업 경로를 설계합니다.
조기 진단과 경로 분리를 제도화한 사례입니다. [S15]
2020년 시행. 채권자위원회 없이 짧은 기한으로 회생 계획을 세우고, 매 사건에 관리인이 붙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회생 가능한 사업과 종료할 사업을 빨리 가르는 장치입니다. [S16]
본문에서 전망한 변화를 직접 팔로우업하실 수 있는 신호로 바꿨습니다.
폐업 결심부터 말소까지의 기간(현재 평균 7.7개월)이 줄어드는지, 폐업 후 취업·재창업으로 소득이 다시 생기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보세요.
실제 철거비와 추가 청구, 일정 준수율, 보증금 회수 기간, 점포 승계 성사율을 공개하는 서비스가 나오는지 보세요.
은행·신용보증재단이 위기 차주에게 진단·정리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지, 정부의 위기 징후 모니터링이 민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연간 폐업자 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 새출발기금 신청 추이, 신규 창업 회복 여부(집기 시장 회복의 조건)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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